정보화 기기, 보안 업무 관련 문의(7.13)

*위 문제와 관련하여, 시교육청>업무경감팀에 문의하였습니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관계자님의 노고의 감사의 말씀 전하며, 교원의 업무경감과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학교마다 사람과 문화가 다른 까닭에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육청에 ‘업무경감 컨설팅’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른바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등을 요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혁신학교 지정 후, 방학 동안 업무 경감 또는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
생활교육은 담임 교사가, 생활교육을 제외한 교육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10여명의 업무전담교사(부장교사)가, 그외 일반 행정은 교감, 교무부장, 보조교사, 행정실 선생님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보보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해 교육정보부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학교마다 교사 수와 업무에 대한 인식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교육정보부' 교사는
1.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윤리 교육
2. 학교 홈페이지 관리
3. 차세대나이스 등 학교 권한 관리, 권한 부여
4. 컴퓨터 등 교육정보화기기의 구입 및 관리, 서버 및 학내통신망 관리
5. 정보 보안 업무 등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가 "교직원업무경감"이라는 의미는, 교직원 모두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되었을 때 창의적인 업무의 생성 및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업무 경감 의지'는 '학교'라는 공공기관의 특성이 '교육활동'이 중심이라고 할 때, 학생 교육(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교사는 1번 정보화 교육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은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며,
2번 학교 홈페이지 관리는 홈페이지의 주 사용자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라는 측면에서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번의 권한 부여(저희 학교는 교무업무는 교무부에서, 에듀파인은 행정실에서 부여하고, 인증서 신청은 공문보조 선생님이 처리합니다) 업무,
특히 4번의 업무는 ‘교육과 직접 관련된’교원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컴퓨터 등 교육정보화기기의 관리를 '교사'가 해야하는지요?
일반 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 관리를 맡고, 교실이나 특별실을 맡고 있는 교직원이 교육정보화기기를 그 해에 한해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내 통신망 관리의 경우에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관리도 일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학교 서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 자체 폐기를 지시하거나 사용가능한 것은 교육청에서 수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새 학교 현장은 보안 감사 중인데요, 5번 업무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원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업무 주체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보안 감사에서 요구한 대장이 불필요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나.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일반용)
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비밀용)
라.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마.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바.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불용처리 확인서
사. 개인정보관련 대장
아. IP관리대장
자. 선번장

물론 요새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의 장부들이 필요할 수 있고, 감사하러 오신 선생님께서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학교에 통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번과 아.번은 통합해서 관리 가능하고, 다.번을 제외한 나.~바.번의 경우 교직원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대장을 만들어 일일히 파악하여 등록하고 관리하고, 불용처리 확인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처럼 업무 주무관이 없는 일반 학교에서 이 일들은,
교사가 되었든 행정직원이 되었든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교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개별 건으로는 5분, 10분 걸리는 일들이 뭉치면 큰 업무가 돼 버리고, 쉬는 시간이 10분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숨 돌릴 시간, 아이들과 상담할 시간, 다음 시간 준비할 시간을 오롯이 써야하는 결코 작지 않은 일이 된다는 측면에서 업무 경감을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을 세세하게 피력하다 보니 대안 없는 긴 글이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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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답변 내용.

먼저,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민참컴퓨터 선정 업무, 정보화 기자재 관리 업무에 대해서 교사가 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저희 업무경강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추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업무경감 정책연구회팀의 직무분석이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업무 한계가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정보화 업무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고 연구하여 추후 이행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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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합니다